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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검사인력 증원 추진…금융환경 변화 대응
P2P금융·핀테크 등 수요 증가…증원 요청에 금융위 '신중'
2020-01-27 12:00:00 2020-01-30 11:12:0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인력 충원을 추진한다. P2P금융·핀테크업 등 금융 분야가 다양화하면서 검사업무가 많아져서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도 생겼다. 하지만 증원 승인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레그테크·섭테크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증원에 부정적이다. 
 
27일 금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6월경 내년(2021년) 인력 증원을 금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통상 다음해 인력 증원은 그해 5~6월에 신청하고, 12월쯤 결정된다. 
 
그간 금감원은 인력부족에 시달렸음에도 넉넉하게 증원을 하지 못했다. 과거 채용비리로 신뢰가 많이 저하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서다. 특히 금융위와의 갈등이 심했던 때에는 아예 인력 증원이 동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러한 조짐이 조금씩 완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2020년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금감원 인력을 20명으로 늘려줬다.
 
오는 5월에도 금감원은 2021년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데다 핀테크사도 늘어나 검사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 논란이 됐던 자산운용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사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80여개였던 자산운용사는 최근 들어 3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금소처 조직개편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금소처는 7개 부서와 14개 팀이 확충됐다. 
 
금감원은 금소처에 들어갈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직을 개편해놓은 상태다. 자칫 "대규모 인력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인력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소법이 제정되고, 인원이 필요해지면 추가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런 금감원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레그테크, 섭테크로 충분히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인력 충원에 선을 그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 시행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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