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수·윤건영 조사…조국 넘은 민정수사, 윤석열호 피로감만 커져
물증 없이 의혹제기형 전방위적 수사…'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무색
입력 : 2019-12-09 15:54:37 수정 : 2019-12-09 15:54:3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조사하며 '조국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 전방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권력남용을 지적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물증 없이 의혹제기형 수사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윤석열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선 피로감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는 것엔 공감대를 얻겠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조 전 장관이 권력에 있을 때 저지른 비리와 결이 다르다"며 "검찰 내부는 친여·친야성향 검사로 나뉘는데 일부에선 현재 수사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A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데서 드러나듯 윤석열호의 창끝은 '청와대 윗선'을 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최근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김 지사와 윤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김 지사, 윤 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등 윗선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것을 밝혀내려면, 그들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구체적 물증과 진술 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앞서 청와대는 두가지 의혹 모두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8월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명분도 빛이 바랬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인 8월27일 '조국 일가 의혹'에 수사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6일엔 소환조사 없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이어 10월엔 청와대를 겨냥한 듯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끄집어냈고, 11월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훼방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검찰 내 친야성향 검사들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청와대와 정치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맞서 '마이웨이'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그보다는 검찰 내 친위부대가 없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반여권 성향의 부장검사들에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사분란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조 안팎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