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눌러도 집값은 뛸 것"
도시정비사업 위축…공급 부족, 청약 쏠림 부작용 우려
입력 : 2019-11-06 16:38:37 수정 : 2019-11-06 16:38:3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서울지역 27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청약 통장이 몰려 청약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했다.
 
분양가 통제만으로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시각이다. 특히 매매가 상승 기대감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매매가 하락 등 주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데, 이런 관점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일 “동은 달라도 전반적인 인프라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나누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라며 “상한제 적용은 분양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집값이 동반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적용 지역 대부분이 강남4구에 몰려 있어 이들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 분양이익 감소로 부담금이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서겠지만, 시간이 촉박해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는 단지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이 늘겠지만, 청약자로부터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모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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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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