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국회 본회의 164개 민생법안 처리...고교무상교육 법안 등
입력 : 2019-10-31 17:27:53 수정 : 2019-10-31 17:27:5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 백 예순 네건을 처리합니다. 오늘 부쳐지는 법안들 중에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간 뚜렷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현재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잠시 후인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대적으로 여야 간 쟁점이 적은 160여건의 민생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앵커]
 
오늘 주목할 만한 법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고교무상교육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p2p 금융법 등입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내년 고등학교 2,3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까지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법안입니다.
 
개인 간 거래 즉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조건 등을 명확히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본회의 통과가 기대됩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경우 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여야는 올 초부터 조사위원 구성에 군 출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지만 한국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18 조사단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은 높이는 법안 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도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앵커]
 
그런데,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안이나 유치원 3법 등은 눈에 안 띄는군요?
 
[기자]
 
네. 시급한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등 노동 법안, 데이터3법, 유치원 3법 등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여야의 대표적 쟁점 법안으로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와 함께 선택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 확대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