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액상 전자담배 정책은 졸속…암시장 형성 우려"

"급격한 세율 인상, 불법 수요 키울 것"…정부에 위해성 자료 공개 요구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은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갈 것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 및 과세체계 변경 등의 규제가 비합법적인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자담배협회에서 주최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느 모습. 사진/김응태

 

우선 협회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된 니코틴 포함 용액에 대해 1㎖당 12.5개비로 책정했다. 그런데 최근 0.7㎖를 기준으로 20개비에 준하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30㎖ 액상의 전자담배는 17만6000원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준 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30만명인데,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소비자들은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형태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소비자들을 위험하게 한다"라며 "해외 직구에서 위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이유로 세금 인상 추진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발표에 인용했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 내용이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CDC의 발표를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발생한 폐손상 환자 중 10%가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였다며 위해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근 CDC에서 보고된 폐질환 관련 보고 현황에선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통계는 6%로 수정돼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니코틴만 사용된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과 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에 추가 공급이 중단되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뉴시스

 

협회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실제로 캐나다 보건국은 폐질환 환자 5명이 발생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명시했다"라며 "또한 인도에서도 전자담배 수입 및 판매금지를 발표하면서 폐질환 때문이 아닌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이 규제된 액상 대마(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인한 논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국회, 업계 대표기관과 공개토론 개최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비교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출 실험에서 시험 방법, 종류 등 자료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회장은 "졸속행정으로 끝나면 부작용이 벌어질 것"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지 시 자체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초를 비교하는 유해성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