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국 법부무 장관이 14일 물러난 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한 정무적 결단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으로 양분돼 갈등을 겪어온 만큼 그의 사퇴가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당정청이 역점을 둔 사법개혁의 전망도 가늠키 어려워졌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발표한 법무부 장관 사퇴 입장문의 제목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였다.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내놓는 역할까지 했다고 자평하고 소임을 마쳤으니 물러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정국 상황을 반추해보면 그가 밝힌 사퇴의 변을 곧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외력에 따른 '정무적 결단'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압박이다. 검찰은 그간 조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규명한다며 자택을 포함해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이 사퇴를 밝힌 당일에도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차 소환됐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선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8월9일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내정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0.4%였으나 10월 2주차엔 41.4%로 급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추락,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양당 지지율 판세는 2016년 탄핵정국 때로 돌아갔다.
민심은 물론 여당에서도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해졌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에선 '조국 리스크'에 본격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특히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물론 수도권, 강원·충청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조 장관의 사퇴를 미처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는 물론 오늘 오전에도 조 장관이 사퇴하리라는 낌새를 못 느꼈다"고 했다.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그의 사퇴 입장문을 보니 가족에 대한 일련의 수사로 심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관건은 당정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이다.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국가 1호 과제'라고 명명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야당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개혁안은 별도 법 개정이 없으니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사법개혁안은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 처리가 쉽지 않다"며 "여당에선 '조 장관 물러났으니 야당도 양보해라'고 해서 절충안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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