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현행 '소재·부품 전문기업 특별조치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된다. 앞서 정부는 소재 산업 육성을 막아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인허가와 심사 기간을 일부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및 특화 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 전 주기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범부처 경쟁력 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민주당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반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도발 조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과제"라며 "기술 인프라 근간을 세우는 데 국회와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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