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등 3년간 5조원 이상 쏟아붓는다(종합)

일 수출규제 맞서 경쟁력 강화…특위 설치해 핵심부품 R&D 관리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품목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중심의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의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핵심부품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달 중 산업통상부 내에 '실무추진단'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볍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개시키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