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 당내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면서 "현재는 자본시장에서는 상품의 과세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산과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정부에선 용역 결과를 참고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6년 증권거래세율이 정해진 이후 23년 만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과세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심포지엄 ‘기로 선 한국경제, 자본시장에 길을 찾다’에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에게 정책백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고별 심포지엄을 열고 10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회고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활발히 운영됐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망라한 정책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해찬 당대표에도 전달됐다. 백서엔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고도화 △자본시장 중개기능 고도화 △자본시장 공급부문 유인체계 건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백서의 의미에 대해 "자본시장 전 분야에 걸친 깊이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본시장 다뤄야 할 입법과제는 백서에 다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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