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분양가 상한제' 임박…시장에선 "사회주의 발상"
김현미 장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참여정부 때 도입…2015년 폐지
서울시내 아파트값, 9·19대책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
건설사, '후분양제' 등으로 분양심사 '꼼수 우회'
분양가 상한제 효과 놓고 정부-시장 이견 분분
입력 : 2019-07-11 18:14:21 수정 : 2019-07-11 18:14:21
[뉴스토마토 최병호·왕해나 기자]
 
 
요즘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고 부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2014년 폐지됐고, 현재는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 중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 아파트 가격이 좀체 안 잡혀서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지난 3월 16억원에 팔렸던 76.5㎡가 최근 19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떨어지던 아파트 거래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설사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가 실시하는 고분양가 심사를 피하고자 분양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후분양' 등 신종 분양방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시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만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는 가격을 잡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20∼30%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나옵니다.
 
(인터뷰 : 서울시 공인중개사)
"실제로 시행이 되면 혼란이 생길 것이다. 조합원들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재건축 공급이 안 되면 잠시 잠잠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규제하며 시장도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최병호·왕해나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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