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新)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암호화폐나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대해선 사기 등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제도화는 국제 규율체계 마련 등에 발맞춰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3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 네거티브 형식으로 정책을 유연화하겠다"며 "부처별 법령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중 3차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금융혁신 분야를 4월 중 20여건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선 양분된 입장을 유지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의미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 과열 방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전년도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최 실장은 "블록체인은 공공시범 사업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지속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국가 도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나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사고, 유사수신 범죄는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ICO는 투자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불법 행위 근절, 거래 투명성 제고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 과열 및 투자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율방안은 시장 파급과 국제 논의 동향을 봐가며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라며 "우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심 먹거리 이력관리 등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암호화폐 빙자한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대검찰청에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설치했다"며 "유사수신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단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에 앞서 사전신청을 받았고 4월1일 우선 심사 대상 19건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우리은행의 환전·현금 인출서비스를 비롯해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과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포함됐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의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등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4차 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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