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때 자영업자 대변"

문 대통령, 역대 최초 자영업·소상공인 청 초청…"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되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일부 악영향을 미친 만큼,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단위 36개 단체대표와 일선 자영업자, 정부 관계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점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쓴소리'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양친을 도와 연탄을 배달한 경험을 언급하고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 개정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크게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부담 완화 △업종별 규제해소 등 4가지 분야에서 얘기가 오갔다. 자영업 경험이 있는 방송인 서경석씨가 사회를 맡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부담, 여전한 카드 수수료 부담, 제로페이 무용론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내내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되는 업계의 소중한 의견은 지난해 말 자영업계와 함께 마련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추가적인 정책의 살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