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018 국방백서’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남북 간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향후 남북 협의과정에서 정교한 이행로드맵 작성이 관건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춰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직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합의위반과 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군비통제는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한다”고 합의했다. 남북 군사당국도 지난해 9월19일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실행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구조·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운용·배치 상 제한을 가해 기습공격과 전쟁발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다. 구조적 군비통제는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으로 제한·감축해 군사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운용적 군비통제를 거쳐 구조적 군비통제까지 달성한다는 청사진은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도 담겼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뤼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현재 군사공동위 구성·운영방안을 문서교환 등을 통해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육군 소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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