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출범 앞둔 2기 경제팀…일자리·민생경제 활력 초점

내년 경제정책방향 로드맵 준비…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미세조정'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 준비를 갖췄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각론에서 미세조정과 속도조절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진 만큼 내년 일자리, 혁신성장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홍 부총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마련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의 로드맵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투자 등 '트리플 부진'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된 만큼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며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르는 고용 참사를 해결할 일자리 대책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높일 가계소득 증대 대책, 얼어붙은 기업 투자를 늘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기 경제팀이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 3대 축을 유지하면서 일부 정책의 '미세조정'을 예고한 만큼, 기존 정책의 수정 보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정책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조정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며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 바뀐 기준대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내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기 경제팀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승차공유·카풀 등을 부분 허용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원격 협진 확대 등 '헬스케어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규제혁신시스템에 대한 국제평가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기 경제팀이 토대를 마련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며 관광·의료·물류·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 구조개혁도 혁신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제조업 스마트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산업 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