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정부가 신용대출·가계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규모는 점차 줄고 있지만 신용대출, 가계사업자대출 부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을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담당자에게 가계부채 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동안 가계부채는 60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5년 86조7000억 원, 2016년 98조8000억원, 2017년 74조40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10월 동안 신용대출 증가액은 16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기타대출 증가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대출과 가계사업자대출 증가를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 내년 4월에는 보험, 내년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또 은행과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에 강화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을 15% 하향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창업준비 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해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해 재출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