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공급대책 등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설계자'로서 바통을 잡아 건설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면 김 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자라는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공급대책에도 변동이 생길지 불안감이 감지된다.
9·13 대책을 발표한 지 2달째 집값은 꾸준히 안정세를 보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및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9·13 대책 발표 직후 각각 0.51%, 0.26%에서 이달 첫째주 0.00%, 0.01%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9·13 대책 발표 이후 매도 호가도 하향조정돼 왔다. 매수자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국면에 쐐기를 박는 공급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은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치 중이다. 정부는 서울 중심지 그린벨트를 풀어 실수요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 속에 김 실장이 변수로 떠올랐다. 김 실장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어 정책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김 실장이 경제정책의 원톱체제를 강조하며 뒷받침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국토부와의 불협화음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교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 의지가 곧 청와대 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신념을 바꾼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과거 종부세 확대를 추진했던 이력도 관심 포인트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이 종부세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추가 과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 공산은 적어 보인다. 이에 내년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그나마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에 위안을 얻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에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입지다. 어느 곳에 세워질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8).JPG "서울 및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서울 및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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