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해야"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중은행보다 규모·업무범위 적은데 규제는 동일 수준"
입력 : 2018-08-12 10:19:31 수정 : 2018-08-12 10:19:31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최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규모 등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해 시중은행 등과의 규제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규제 등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돼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외국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펀드 판매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대신 최소자본금과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이 가장 강하다. 지방은행은 전국 단위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 규제가 다소 약하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영업구역, 업무범위 등에서 제한이 더 많기 때문에 규제가 더 약한 편이다.
 
그러나 서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보다 제한적인 만큼 시스템리스크가 이들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달리 기업금융, 펀트 판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리스크 면에서는 아직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를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해도 시중·지방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봤다.
 
그는 "바젤 국제기준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할 때에는 금융사의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업무 복잡성 등을 고려하는데 특히 규모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3월 말 기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3월 말 기준 자산규모는 각각 7조9000억원, 1조5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규모는 268조원, 지방은행의 경우 36조원이다.
 
이에 서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때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했으나 아직까지는 자산규모 확대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스템리스크 규모와 규제수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체계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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