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돌아선 속내는

가맹점과 수수료율 자율조정 초석 마련 의도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카드사들이 앞장서서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잇딴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무수납제를 빌미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온 만큼,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영세가맹점과 카드사가 시장 논리에 맞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합동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의무수납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카드사 마다 입장이 달라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카드사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최근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는 잇딴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실시하면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무수납제는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이후 가맹점에만 수수료가 전가된다는 반발에 2011년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일 때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 폐지를 논의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정부는 대신 대신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다. 영세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게 하고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끔 했다.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왔다. 1990년대 초 5% 수준이었던 카드수수료는 최근 2%대 이하로 절반 이상이 깎였다. 정치권이 초점을 맞춘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0.8%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자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대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이에 절반인 1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카드사들은 또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더라도 카드 결제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 다른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이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를 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수료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의무수납제 폐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가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