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진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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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보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에 그쳤다. OECD국가 평균인 3.3명 대비 70% 수준이다. 주요 회원국의 지표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4.5명, 프랑스 3.1명, 미국 2.6명 등의 순이었다.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수도 OECD평균인 9.5명보다 2.7명 적은 6.8명이었다. 인구 수 대비 임상간호사가 가장 많은 노르웨이(17.5명)와 스위스(17명)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이 문제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대 졸업자수도 인구 10만명당 7.9명으로 OECD평균인 12.1명에 크게 미달해 앞으로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인구고령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경우 진료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의료의 질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나온다. 가령 우리나라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평균인 4.7병상 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즉 의료진이 돌보는 환자 수가 OECD평균 대비 3배 많다고 보면 된다. 의료진이 환자를 보는 진료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의사 7646명, 간호사는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는 개원의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되레 의사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OECD 통계를 두고 국가마다 차이가 큰 의료 환경, 의료서비스 이용 성향, 의료시스템 등이 반영되지 못한 단편적인 근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강경한 대응에 정부는 대안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원병상 수와 의료 기기 확충에만 매달려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7.8대로 OECD 평균인 16.8대를 훨씬 상회한다. 컴퓨터단층촬영기(CT 스캐너)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37.8대로 OECD 평균(26.8대)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장비 보유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 케어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의료의 본질인 의료진 확보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문 케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에서 보듯이 OECD와 비교해 의료진 수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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