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른바 '칼피아'(대한항공 KAL과 마피아의 합성어)가 대한항공 등 항공운송업계의 이익과 직결된 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유보'로 돼 있는 정부 방침을 뒤집으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TCA 가입이 대형항공사들에겐 이익이 되지만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업계 빅2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가입을 계속해서 주장 중이다. TCA는 민간항공사들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교역을 자유화하는 관세 협정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져 대형 항공사들이 연간 1000억대의 이득을 보지만, 항공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항공제조업계는 치명타를 입는다. 항공우주산업을 좌우할 부품기술 발전이 막히면 한국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국제통상과 산업정책 업무를 맡는 산업통상자원부가 'TCA 가입 유보'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에 TCA 가입을 요구 중이며, 칼피아가 포진한 국토부를 통해서도 '유보'로 돼 있는 정부 방침을 뒤집기 위해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 산업부는 TCA를 '세계무역기구과'와 '자동차항공담당과'에서 다루지만,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이 주도한다.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은 국내 대형 로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TCA 가입을 설득 중이다.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TCA 가입을 주제로 간담회·공청회 등을 열고 언론 기사로도 TCA 가입을 적극 이슈화 중"이라며 "로펌을 통해서는 TCA 가입을 위한 명분과 필요한 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TCA 가입 문제가 '유보'에서 '가입'으로 급변침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기 부품 무관세화가 시급하다"면서 "항공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항공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TCA 가입을 계속 요구 중"이라며 "장관까지 TCA 가입을 강조했기 때문에 차관회의 등에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TCA 가입은 글로벌 항공산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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