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뉴스이용자미디어위원회' 설립 추진
전문가 "취지 환영"…운영 방식·신설 시기 의견은 분분
입력 : 2018-05-18 17:37:55 수정 : 2018-05-18 17:37:55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정부가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포털, 이용자 간 상생협력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구 신설의 취지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운영 방식이나 신설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언론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는 언론사와 독자, 뉴스 유통업자(포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분야의 기초 조사와 이해관계 조정,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디어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확대한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문체부는 지난 17일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 신설에 대한 계획을 바른미래당 포털 개혁 태스크포스(TF)에 문체부를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부처가 댓글 정책 방향과 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밝혔다.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 신설 검토 외에도 ▲기사 서비스 방식 및 댓글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언론사별 경쟁력 강화 플랜 마련 및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 신설 추진에 대해 언론학 전문가는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영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는 "포털 뿐만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별로 이용자 관점에서 권리를 촉진하고 미디어를 견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여론집중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교수는 "여론은 미디어이용자 측면과는 다른 측면"이라며 "신문, 잡지, 라디오, 티비, 인터넷, SNS으로 확산되고 형성되는 여론과 그에 따른 여론 집중도 문제, 여론 조작 시도 등 여론에 포커스 맞춘 여론집중도위원회는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포털 뉴스 관련 논의가 합의되기 전에 이른 기구 신설은 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KNCC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정치권, 시민단체, 사업자 등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며 "이 과정없이 기구를 만들게 되면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댓글 모니터링과 통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을 올해 69명에서 내년 1월 1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매크로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작성과 여론 조작 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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