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하자는 의견과 지방선거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를 선호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0.1%에 달해 두 의견이 오차 범위(±3.1% 포인트) 안에서 경합했다. 개헌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9.5%로 조사됐다.
지역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한 선호 비율도 엇갈렸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광주·전라(52.7%), 대전·충청·세종(48.2%), 제주(47.6%), 경기·인천(41.8%)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 실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대구·경북(54.3%), 강원(49.4%) 등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예상을 깨고 젊은층 보다는 장년층 이상 세대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40~49세(53.6%), 50대 이상(38.7%)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했다. 이에 반해 19~29세(49.3%), 30~39세(43.4%)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를 주장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정의당(56.1%)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47.3%), 바른정당(41.5%), 국민의당(41.3%), 자유한국당(23.4%), 기타정당(29.4%) 등의 순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한국당(44.7%), 국민의당(41.7%), 바른정당(41.6%) 등 보수야당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두 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가 공전했고, 이로 인해 연내 처리돼야 하는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뻔했다. 이후 여야는 올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의 개헌안 도출 기한을 다음달 말까지로 못박았다. 반면 야당은 특위 기한 연장에 따라 국민 투표 시기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고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직접 개헌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을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각 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기본권, 지방분권만 합의하고 권력구조 논의는 미루자는 알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투스텝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으로만 개헌안을 만들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최대한 담아야 한다. 그게 촛불혁명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개요
의뢰기관= 뉴스토마토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조사기간= 2017년 12월25~26일(2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 3.5% (총 2만874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표집틀 및 표집방법= 무선 80% 전화번호, 유선 2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 (RDD, random digit dialing)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출처/리얼미터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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