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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원전사고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직원
재해자는 10명 중 9명 해당…'위험의 외주화' 증명
2017-10-15 14:41:43 2017-10-15 14:41:4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근 5년간 운영·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산업안전사고자 총 121명 중 110명(90.9%)이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사고 가운데 협력사 직원 사고 비율이 열에 아홉 꼴에 달한 것으로 작업 중 사망한 이는 모두 협력사 직원이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원자력발전소 산업현장의 ‘위험 외주화’가 여전히 만연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자 121명 중 114명은 부상자다. 이중 한수원 직원은 11명으로 103명은 협력사 직원이다.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협력사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43건(48명), 2015년 37건(42명), 2016년 27건(28명), 2017년9월 현재 16건(16명)으로 재해자의 협력사 비중은 2014년 92%, 2015년 88%, 2016년 93%, 올해 94%로 늘었다.
 
먼저 신 의원은 특히 원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산업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전체 7명의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잠수 작업 중 사망했거나 질식, 추락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 2014년 1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점검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안전관리 소홀로 숨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도 연이어 사고가 터졌다. 질소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것으로 울산지방법원은 올 초가 돼서야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3명과 법인 등에 금고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용현 의원은 “산업안전사고자의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으로 안타깝게도 원전 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한수원 직원이든 협력사 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한수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수 비율이 수년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다. 한수원은 근로자(한수원과 협력회사 직원) 1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수 비율을 0.81‰이하로 관리하는데 지난해 1.38‰, 2015년(2.01‰), 2014년(1.94‰)로 3년간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송기헌 의원도 “안전이 최우선인 한수원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사 직원들 작업장의 위험요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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