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토부·LH,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여당, 후분양제 도입 노력 당부…야당, 도입시 시장 혼란 우려
입력 : 2017-10-13 15:49:36 수정 : 2017-10-13 15:49:38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LH 국감장에서는 후분양제 로드맵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후분양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그간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도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고, 장관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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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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