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야, 산업부 국감서 한·미 FTA 놓고 공방
정부, 국익 극대화·이익균형 원칙…모든 가능성 열고 협상
입력 : 2017-10-13 14:59:17 수정 : 2017-10-13 14:59:20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에서 야당은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 대응의 부적정성을 지적했고 여당과 정부는 이를 반박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는 통상 문제 뿐 아니라 한·미동맹 등 안보 측면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며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며 국내에서의 정치적 공격 부분도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할 때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라고 본다. 통상협상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는 이제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공동조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참석한 백운규 장관이 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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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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