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성·막말' 헌재국감,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 끝 연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정당성 두고 공방…시작도 못하고 종료
입력 : 2017-10-13 14:16:28 수정 : 2017-10-13 14:16: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막말과 억지 공방으로 진통을 겪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해보고 파행 끝에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헌재 국감 정회 뒤 브리핑에서 “야당 쪽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권한 대행을 참석시켜 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간사회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국정감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정감사가 사실과 다른 주장 때문에 파행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기관의 장이 공석일 때 권한대행을 둬 공백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김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탄핵결정시 세월호사건과 관련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첫 순서로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이 있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재 국감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후임 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국회 인준을 미루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해치는 것으로, 위헌적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권한대행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청와대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인준 여부를 무시하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며 공세수위를 올렸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전 법사위원을 협박하듯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발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신성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대통령이 지나치게 장기간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상황이면 몰라도 부결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은 대통령에게 따질 일이지 업무보고까지 거부할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감 파행 뒤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이라며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걸 거부할 어떤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파행을 고스란히 지켜본 김 권한대행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여야 설전이 길어지자 권 위원장이 김 대행에게 잠시 나가 있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여당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김 대행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 소장 퇴임 뒤 소장 권한을 대행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끝낸 지난 1월31일부터 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김 권한대행의 이념과 성향을 문제삼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 되자 청와대는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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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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