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공영방송 정상화’ 난타전 예고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오는 12일부터 돌입하는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영방송 독립과 공정성 회복에 대해 여당은 ‘적폐 청산’을, 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26일 한국방송공사(KBS), 27일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분야에서는 KBS와 MBC 노조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여당은 26일 KBS 국감에서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에 대한 문책에 나선다. 27일로 예정된 방문진 국감에서도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행보를 방송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2일 방통위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업무 감독에 착수하자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여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정부 시절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다수제를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기존 과반수 요건을 더 강화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 4와 6대 3에서 각 7대 6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여당은 지난 정부들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감이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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