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개혁위 오는 19일 출범…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재 재판관
검찰 수사실무에 대한 개혁 논의…재야 변호사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
입력 : 2017-09-14 19:32:30 수정 : 2017-09-15 09:01:0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향후 검찰 개혁을 이끌 추진체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인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대검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덕망과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위원 대부분을 비검사 출신인 순수 재야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 내부에 초점을 맞춰 ▲물증 중심으로의 수사 전환 ▲과거사 사건 상소 지양 등 수사실무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논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은 조종태 단장과 조재빈 검찰연구관을 비롯해 모두 5명의 검사로 구성된 대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맡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개최될 제1차 회의에서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가 다룰 검찰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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