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연설, 제재 속 대화촉구 강조"…문 대통령 북핵해법 먹힐까
청 "국제사회 공감 이끌어낼 것"…"구체적 해법 제시 필요" 지적도
입력 : 2017-09-14 17:54:46 수정 : 2017-09-14 17:54:4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 방문 중 정부의 국정철학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개발, 난민해결 등 글로벌 문제 기여의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여론주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오는 2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포함될 대북 메시지다. 지난 7월 초 독일 방문 시 쾨르버재단 연설 등을 통해 밝혔던 대북 대화 기조는 일정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당시 한반도 내 전쟁 절대불가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맞서자 문 대통령의 분노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만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여당 내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일관되게 나오는 만큼 이에 발맞춘 연설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일부 관계자가 이날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지원 재개 가능성을 밝힌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은연중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대중정부 당시 청와대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전세계적으로 제재가 성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대화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 필요성 등 강경발언이 쏟아지는 것도 문 대통령 연설 내용에 대화기조를 포기할 수 없게끔 하는 요소다. 자유한국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 마저 제재·압박에 초점을 둘 경우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로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정책간담회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국제 안전조항을 위반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면 북한이 받는 모든 제재를 우리도 받게 될거고 수출도 못하고 핵원료 공급도 중단될 것”이라며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북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추진이나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 큰 틀의 방향성은 이미 제시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방미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반도운전자론’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가능성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견조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베를린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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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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