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지원' 재개 검토…"정치상황과 별개"

영유아 지원 등 800만달러 규모…안철수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14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한화 약 90억원)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나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5년 12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협의회)를 열고 유엔 산하기관 요청에 따른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의 아동과 임산부 대상 영양제와 필수의약품 지원사업에 35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다.

 

통상 협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심의 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 안건이 '검토' 단계이며 부처 간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협력이나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도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보수층과 일부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왼쪽)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