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청년일자리·사교육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사전협의제라고 해서 정부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혹여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적극적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원자를선정할 때 (지원서에) 지원 동기나 활동목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며 “지방정부가 하면 불륜이고 중앙정부가 하면 로맨스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정부와 중복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와 연계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 플랫폼을 내놓는다 해도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가 해야할 일은 청년 대상 취업알선 등 일자리 지원에 맞춰야 하는데 서울시는 지원서비스의 핵심이 빠져있다”며 “메인이 빠진 상태의 현금지원은 본말 전도”라고 답했다.
회의을 지켜보던 김상희 특위 위원장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유럽 국가들의 많은 실패경험을 참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들었다. 자칫 국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체 청년고용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대책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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