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올해 국감 최대 격전 예고
'윤석열 팀장 수사 배제'·'NLL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 등 쟁점
野 "윤 팀장 증인 채택 추진"..'수사기밀 유출' 전말 밝혀질지 관심
'NLL 대화록 실종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치적 의도 여부 공방 예상
입력 : 2013-10-20 14:16:23 수정 : 2013-10-20 14:19: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3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내일(21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함께 국감 직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국감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법무부 국감이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서울중앙지검 국감으로 급속도로 집중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긴급회의를 열고 "전대미문의 정권의 수사 및 공판개입 사태"라며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윤 지청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독자적인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의 배경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상대로 수사사항이 청와대나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에 대해 송곳질문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앞서 민병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윤 지청장이 절차와 원칙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검찰청법까지 무시했다"며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번 국감에서도 같은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기자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렬 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정권 공판개입 사태'라며 규탄했다. 이춘석 민주당 간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규탄문을 읽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윤 지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위한 대선 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이 차장과 조 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18일 새벽에는 이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활동을 추가해 현재 재판 중인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사전 보고 없이 변경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18일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으며 본래 직무인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켰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지청장의 돌발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변경 직후 이를 이 차장에게 보고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조 지검장을 통해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됐다. 윤 지청장은 사후보고를 한 배경에 대해 "수사기밀이 국정원 등에 알려지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에 대한 '수사라팀 배제' 조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의혹과 맞물려 폭발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번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범상한 조치가 아니다. 제2의 도끼만행 수준"이라고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9월16일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 총장에 대해 사찰을 해왔고 곽 전 수석이 퇴임한 이후에도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도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대표적인 국감 쟁점인 만큼 여야간 격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축소 추진 발표로 박 대통령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시기에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정권차원의 '물타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과 배경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고의적 폐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음원파일 공개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가 발견된 SNS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 문제, 4대강 담합수사, 효성그룹 등 전 정권에서 비자금 의혹 등이 불거진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재개 문제 등도 이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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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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