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우선은 '일자리'가 돼야 합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공동 주최한 '미래인재컨퍼런스(FLC) 2013' 1세션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목표, 고용률 70%·중산층 70%를 이뤄내려면 모든 정책의 우선은 일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 2002년 63.3%에서 지난해 64.2%로 지난 10년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용탄력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정책관은 "15~29세의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자리 창출 해법은 결국 청년과 여성 취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난 2002년 45.1%에서 지난해 40.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고는 있으나
5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정규직 규모도 600만명에 이르며 자영업자 역시 2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 정책관은 이와 같은 고용시장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고성장·높은 고용 구조였지만 근래에는 저성장·낮은 고용 구조로 바뀌었다"며 "고용 없는 성장 지속으로 고용탄력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산업간·기업규모간·1차 및 2차 노동시장간 격차가 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효과가 낮은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됐으며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저임금·비정규 일자리가 양산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향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둔화로 고용률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청·장년층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55세이상)에서 취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박 정책관은 고용시장의 대응 방안으로 '창조경제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창조성·소프트 웨어·문화로 경쟁하는 창조경제시대 도래에 따라 한정된 일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영상·방송통신, 과학기술, 보건 및 사회복지 등 고용 비중이 크고 정책적 중요성이 큰 핵심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효과 큰 서비스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틈새시장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박 정책관은 근로조건 등의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노동시장 기틀을 다지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펙과 관계없이 인재를 채용하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직·창업 활성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존의 부처간 개별 추진방식에서 탈피해 해외 취업, 봉사, 인턴, 창업 등을 융·복합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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