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조세제도 통해 '노블리스오블리주'해야"
과표 2억원 이상 구간 신설 주장...4만8천명 과세대상
입력 : 2011-12-01 10:39:54 수정 : 2011-12-01 10:41:14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일 "과표 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2억원으로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들 경우 최고 세율을 38∼40%로 상향조정, 약 4만8000명이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억5000만원의 경우 약 8만명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 기부 형식이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게 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하면 5년간 5조원을 증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소득 재배분 효과가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한다"며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과표 구간)방향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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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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