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네이트 정보유출 집단소송 추진

연세대 로스쿨생들, 이번주 내 소장 제출

2011-09-05 15:40:52 ㅣ 2011-09-05 16:33: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연세대 로스쿨생들이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낸다.

이번 소송은 로스쿨생들이 중심이 되는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방식의 소송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인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소장 이호원 교수) 관계자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피해자 50명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변론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로스쿨생들이 직접 변론에 나서고 변호사 출신 교수들도 다수 자문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잠정적으로 50~100만원 사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리걸 클리닉이란 로스쿨생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익법률상담이나 공익소송 등을 진행하는 실습식 교육방법이다. 우리나라 로스쿨 중엔 현재 다섯개 로스쿨이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공익법률지원센트는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5일 오후 7시 연세대 광복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