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소송대리할려면 로스쿨 나와 변호사 돼라"

로스쿨학생협, 변리사법 개정안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2011-08-08 06:00:00 ㅣ 2011-08-08 08:32: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로스쿨생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8일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의 실현 및 안정적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특허관련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들이 많다"며 "이런 학생들이 변호사가 된 뒤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기회도 가지기 전에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민사소송법과의 충돌문제,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그 직전에 로스쿨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유사자격자 단체의 주장만 듣고 변호사의 본질적 권한인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반대입장을 발표하기 전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게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형주 협의회장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허용 법안의 통과 반대를 위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6000명 로스쿨생들의 다양한 전문분야 진출과 로스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회에 의견과 입장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