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가 변리사들의 공동소송대리권 주장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8일 밝힐 예정이다.
김형주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7일 "로스쿨생들의 입장이 큰틀에서 정해졌다"며 "이번 주말을 이용해 세부조율을 끝낸 뒤 월요일 쯤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쳤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이번 주말 중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당초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와 질의서 발송을 5일쯤 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폭넓은 로스쿨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리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비용 등의 과다로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소관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뒤 2009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리 중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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