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부실 대통령 보고하고도 조치 안해"

국회 저축銀특위, 감사원 국세청에 맹질타..여야, 증인채택 문제 여전히 이견

2011-08-02 16:29:21 ㅣ 2011-08-02 18:15:0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일 국세청과 감사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허술한 금융 감독, 탈법 방조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5개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 금융 기금 감사국을 신설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알았고 이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부실원인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 기관보고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를 나오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 측의 국무총리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 내 일부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돼 청문회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람은 누구든 성역 없이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원칙이다. 지난 2010년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김 총리는 증인으로 채택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저축은행 탈세 비리 비호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부산지방 국세청 세무공무원 일부 직원들이 부산 2저축은행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이 예금한 2억원을 받았다"며 "올바른 세무조사만 했어도 저축은행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관리, 감독은커녕 오히려 뇌물 받고 불, 탈법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 보호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청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이 저축은행 임원으로 취업하고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정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하이라이트인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가 비밀회동을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원론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인 출석요구서가 적어도 오늘은 전달돼야 시한에 맞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일 안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국조특위는 내일(3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