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공안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내정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과거 공안이 약해졌지만 지금 많이 회복했고, 더욱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권성동 의원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중인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공안 문제 강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 10년간 많이 약해졌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내정자는 또 "왕재산사건은 17년만에 거둬들인 결과다.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면서 "현재의 공안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안부서는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누리면서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였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한 93년부터 특수부가 각광을 받으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대공업무 보다는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업무로 전환하거나 부서가 축소돼 엘리트 검사들이 선호하는 부서 순서에서도 신설된지 10년이 된 금융조세조사부와 전통적으로 부패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에 밀리고 있다.
한편 향후 한 내정자가 이끄는 검찰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갈등 관계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한 내정자는)총선과 대선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띄게 된다"면서 "예전에 비해 정치풍토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내정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은 10%~40%로 늘었다. 신속 엄정하게 처분해야 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면서 "내년 선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에 특별히 중점을 둬서 흑색선전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왕재산' 지하당 사건과 관련해 신공안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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