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나머지 동기생들이 사퇴하는 '검찰의 기수문화'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신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병대다. 기수문화의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합리적 토론문화 묵살. 이런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타 기관보다 폐쇄적이라고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이어 "동기생 5명이 한 번에 다 퇴임을 결의했죠?"라고 되물으며 "장관들 평균 연령이 58세인데 총장은 5~6세가 부족하다. 검찰이 너무 혈기왕성한 사람들로 채워져 칼을 함부로 휘둘지 않겠느냐고 걱정 국민이 하고 있다. 동기생 퇴임을 용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수가 차면 용퇴를 하는 경향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다시 "차동민 고검장 등이 한 후보자에 밀려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당신과 연륜과 경험을 검찰조직의 성숙을 위해 써달라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원에 있는 동기들 중엔 아직 법원장이 나온 것도 아니다. 고법 부장급이다. 검찰이 너무 젊어지는 측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아부쳤다.
그러자 한 내정자는 "동감한다. 다만 기수문화가 생긴 것은 선배가 후배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검찰총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일본은 검찰총장이 60대에 임명이 되어서 65세 정년까지 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경륜부족을 우려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한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유능하고 진실하고 청렴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만이 검찰의 살 길"이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4일 진학을 위한 두 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것을 거울삼아 좀더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 관리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또 위장전입과 관련해 "검사의 직에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지적을 받고 "자녀 문제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 내정자는 이어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비상장주식 1천주를 500만원에 매입했다가 2천만원에 팔아 1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2천만원에 구입했다가 5년후 2천만원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