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 못 정할 수도…청와대 직접 나서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안보 쟁점 점검 세미나'조용근 "불명확한 '조건' 대신 환수 시점 협의해야"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16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쟁점 심층 점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X연도)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이유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FOC 종료 후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조건'이 아닌 '시점'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지난 16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쟁점 심층 점검 세미나'에서 "올해 SCM에서 FOC 검증 완료를 선언하고, 2028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합의해 2028년 SCM에서 FMC 종료 선언과 함께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불명확한 세부 조건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환수 시점에 대해 한·미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 시기 한·미간 전작권 환수 과정을 설명하며 이재명정부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지만 코로나19와 한·미 간 마찰 등으로 평가·검증 시간이 지연되며 추진에 실패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입니다.

 

조 교수는 "당초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2020년 FOC 검증, 2021년 FMC 검증 순으로 계획했고, 2019년 IOC 평가와 2020년 IOC 검증을 완료했지만 2020년 FOC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며 "당시 한국은 FOC 평가 자체에 집중하려 한 반면 미국은 연합방위태세 전반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두면서 평가에 차질 발생해 2022년에 이르러서야 FOC 평가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은 당시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IOC 단계 90개 항목에서 FOC 단계 15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과거와 같이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 등을 이유로 FOC 검증 조건 불충족 또는 FOC 종료 후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FMC 시행을 요구하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난망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으로 조 교수는 올해 3월 진행된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지난달 UFS를 꼽았습니다. 조 교수는 "3월 FS 연습 시 합참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검증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지만 종료 이후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지난달 UFS 연습도 1주일 축소되면서 이번 SCM에서 목표연도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 FOC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식(왼쪽 첫번째)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이 16일 서울 마포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열린 '안보 쟁점 심층 점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그러면서 조 교수는 "2006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앞으로의 서한을 보내 '전작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이후 20년 만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한 만큼, 합참-주한미군사 채널이 아닌 한·미 국방부 간 적극적 소통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러 차례 이재명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 방위에 대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조 교수는 "과거 정부의 실패 원인이 됐던 전작권 환수 과제를 국방부·합참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핵심 안보 이슈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전작권 환수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위자들은 역사적 사명감과 당당한 주인의식이 환수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 교수는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안보 공백 방지 △북한의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에 대비한 한국군 고유 전략·전술 수립 △동북아 지역 분쟁 발생 시 한국군의 연루 최소화 △미래연합사 등을 통한 미국의 한국 방위 방기 가능성 차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16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쟁점 심층 점검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토론자로 나선 정한범 국방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는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체크하고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미국의 프레임에 계속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주권 회복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해야 할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이라는 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오는 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설령 우리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는 형식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래적 동맹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동맹을 해오겠다면 우리도 정치적 합의로 전작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서울 마포 <뉴스토마토> 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작권 환수 외에도 호르무즈 파병, 한·미 연합연습,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등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