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메가특구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인 만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 특례를 둘러싼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여야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서 처리 방침 유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정무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특구법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 입법 중 하나입니다.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 등 정책지원 패키지를 집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처럼 특정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단독으로 맡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가 해당 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인 만큼 산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자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권한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야당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조차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 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서 "상임위 쇼핑" 비판
민주당이 정무위를 고집하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정무위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산자위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9월 내 법안 발의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둔 만큼 야권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임위를 피하자는 계산입니다. 여권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메가특구법을 통한 반전 효과가 급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노동 특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2+2가 논의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다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특구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서 연구직의 경우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산자위 소속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 52시간제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장이 많은데 메가특구만 예외를 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에선 김 장관의 사회적 대화 제안은 환영했지만 노동 특례 수용엔 거리를 뒀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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