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김승원, 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 여성 안전 마지막 보루 없애"

"이재명정권, 밤길 걷는 청년 여성 걱정 안 해"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2030 여성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없앴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 안전은 누가 지키나'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소희 의원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 안전은 누가 지키나'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진행한 '2026 청년정책 수요 조사'에서 청년 여성 중 26.7%가 여성 정책 수요로 '일상의 안전'을 꼽았습니다. 청년 남성은 18.3%가 '일상의 안전'을 선택했는데 여성은 이보다 8.4%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여성에게 안전은 부수적 의제가 아니라 취업하고 독립하고 밤길을 걷는 일상의 전제"라며 "그런데 이재명정권의 답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앞장서 밀어붙이고 본회의 제안설명까지 직접 한 인물"이라며 장관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할 검찰은 걱정하면서 밤길을 걷는 청년 여성은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이 대통령을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 '청포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희 변호사는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정법 아래서는 피의자를 부를 수 없으니 경찰에 서면 한 장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단한 게 아니라 사건 관련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 그 자체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송치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을 1년 늦추는 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당론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의 처리와 정기국회 보완 입법,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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