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 등 선박들이 정박한 가운데 청소년 등 주민들이 얕은 물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파병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미뤄질 전망입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NSC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는데요.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까지 동행해, 미군의 대표적 중동 기지인 알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현지 실사단 파견과 NSC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병을 위한 선행 절차들을 하나씩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파병에 대한 공개 압박을 가했고, 물밑에서도 관련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을 파병의 시한으로 못 박았다고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지지층의 공개 반대와 민주당 내 '신중론'이 거듭되는 만큼 이번 NSC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이 파병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 대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한 최소 병력의 파견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NSC에 파병과 관련한 안건이 빠졌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가 주요 안보 사안을 다루는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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