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절실한 인천시…"국회와 협력해 정부 설득"

'자립펀드' 등 늘어나는 복지 비용, 정부 부담분 늘려야'미래대응기금' 영향으로 인천 지방교부세 7000억 감소송현석 "추가 재원 확보 가능, 정부·국회와 협의해 확보"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863억원을 확보했지만, 늘어나는 복지 비용 마련과 현안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9일 송현석(오른쪽) 인천시 정무수석이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플러스(i+) 1억 드림 사업 예산이 예상보다 1700억원 초과됐다"며 "정부의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부담률을 중앙 5대 지방 5로 정할 경우 인천시가 5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의 'i+ 1억 드림'은 인천의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재원을 마련합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를 가입하면 만 18세까지 연 100~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 수석은 "정부가 보편복지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앙에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경제 사정이 좋을 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기금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정부 본예산에서 지자체 몫인 지방교부세의 30조5000억원을, 시·도교육청 몫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2조5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이관합니다.

 

기금에도 지자체 재원으로 쓸 몫이 있는데 내년엔 15조3000억원뿐이어서 지방 재정이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와 강화군·옹진군이 받지 못하게 될 지방교부세는 7000억원에 달합니다.

 

송 수석은 이에 대해 "기금에 지자체 몫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12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2107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897억원으로 5건에 그쳤습니다. 지역화폐 인천e음 지원 예산은 1014억원을 요청했지만 750억원만 반영했고, 신설 자치구 운영 지원 예산 626억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48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주요 광역교통 사업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비로 656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3662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비도 역시 요청한 4440억원의 절반이 안 되는 2030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송 수석은 "요청한 국비가 모두 반영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