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세수 감소에 교부세 축소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인천시의 재정난이 더 심각해질 걸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신설된 정책조정국을 중심으로 공약사업과 투자유치 전략을 정비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월31일 박찬대 인천시장(왼쪽)이 채은동 정책조정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채은동 인천시 정책조정국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상반기 취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인천에 배분될 보통교부세 수천억 원이 잠식될 처지"라고 재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세수와 이전 재원이 동시에 깎여 시 재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체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인천시는 올해 세입이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1조6944억원으로 7월 말 기준 53.4%에 해당하는 9025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액을 채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면 그 돈을 적립해 세입이 부족할 때 가져다 쓰기 위한 목적의 기금입니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 입장에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기금에 쌓아두는 셈이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인천시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마당에 미래대응기금의 '비수도권 우선 배정' 기조가 인천에 가해지는 '이중소외'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채 국장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등 대다수 지자체가 극심한 타격을 입는다"며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회의, 다른 지자체, 국회와의 연대를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국장의 정책조정국은 행정부시장 산하에서 미래기획과·콘텐츠산업과·현안조정과·투자유치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박찬대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바이오·문화·에너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 국장은 "연말까지 주요 공약의 실천 계획을 확정 짓겠다"며 "미래기획과를 주축으로 ABC+E 신산업 기획을 구체화하고, 이번 주 물류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동맹) 실무회의를 시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과를 편입한 만큼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부지 확보와 외자 유치 전략도 새롭게 가다듬을 계획입니다. 채 국장은 "부서 간 칸막이로 겉돌던 복합 사업들의 총대를 메고 조율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핵심 미래 먹거리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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