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시와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 결손이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에 돌입했으나, 공무원 인건비와 쓰레기 처리비 등 법정 필수 경비마저 부족해지자 결국 빚을 내 재정을 메우는 악순환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청 모습. (사진=인천시)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세입이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체 세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인천시의 세입 목표 징수액은 4조8621억원으로, 7월 말 기준 60% 수준인 2조8969억원을 걷었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9025억원으로, 목표액 1조6944억원의 53.4%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액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인천시가 거둬들이는 취득세는 2021년 2조327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조8956억원, 지난해 1조9639억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 9기 인천시는 올 하반기에만 4584억원이 부족하다며 인천e음 캐시백 등 현금성 사업을 중단하는 등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지역 기초단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신설 자치구 서해구·검단구·제물포구·영종구는 하반기에만 7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해구 296억원, 검단구 152억원, 제물포구 46억원, 영종구는 은행에서 181억원을 단기차입(대출)하고도 35억원이 부족합니다. 검단구·영종구는 1500억~2000억원이 드는 신청사 건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군·구의회의장협의회도 최근 4개 신설 기초단체가 행정 체제 구축 등을 위해 요청한 국비 62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재정난은 신설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동구 역시 올해 하반기 1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부평구와 계양구도 지정자립도가 10%대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부평구·계양구·남동구·영종구는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평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331억원, 계양구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에 60억원, 남동구는 환경센터 이전에 44억원, 영종구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0억원 등 모두 419억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 악화 지자체의 채권 발행 요건을 일부 완화했고, 4개 구의회 모두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채권 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수 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빚을 내 메운 재정이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선7기 인천시 재정특보를 지낸 박준복 자치재정연구소 소장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세수 펑크, 복지사업의 지자체 부담 증가가 예산 부족의 원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보통교부세 법정 배분률을 조정해야 앞으로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통교부세 법정 배분률 19.24%를 23~24.24%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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