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청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경찰개혁단은 내·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국민 의렴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철 경찰개혁단장, 유윤종 경무인사기획관, 김 대행, 오승진 수사국장, 김성재 대변인.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9일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찰개혁단장은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하며, 조직은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총 15명 규모입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 3명, 실무 직원 등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경찰개혁단은 경찰 내·외부 개혁 기구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말 국가수사본부 안에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5일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도 꾸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사건 암장과 수사 정보 유출 등 6대 폐단 척결을 내건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국무총리실에 별도 기구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여러 개혁 기구들이 난무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경찰개혁단을 통해 이들 개혁 기구들이 내놓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경찰 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개혁단은 직접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자체 개혁 작업도 추진합니다. 국민이 직접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실시됩니다.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만들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열어 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합니다.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비교·숙의해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현장 경찰관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길도 열었습니다.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현장 경찰관을 주축으로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류혁 변호사는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쓸모가 없다"며 "경찰서에 오는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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