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통신 법안 줄줄이 대기…이진숙 공방도 여전

AI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대거 상정플랫폼 책임·사이버보안 현안질의이진숙 회피 결의안에 여야 충돌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인공지능(AI)과 통신·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사이버보안 대책 등 현안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되면서 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등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과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대거 상정했습니다. AI기본법 개정안 13건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1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1건 등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를 전망입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이를 감독할 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이 9개 플랫폼의 담당 조직과 인력, 자체 판단 기준, 신고·처리 실적 등을 요구했지만 디씨인사이드를 제외한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8개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방미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자율운영 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AI 활용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과 관련해 올해 12월까지 1단계를 진행하고,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50장을 컨소시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도 질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해킹 사고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의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별도 조사와 제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안과 현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 의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이진숙 의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추가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장이었던 데다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과방위가 고발한 당사자인 만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과 표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결의안 추가 상정 여부를 묻는 거수 표결에서는 재석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은 의결됐고 과방위는 한 차례 정회됐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폭력을 행사하듯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 국회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민주주의에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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