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호봉·임금 산정에 군 복무기간 반영

보훈부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정책 추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앞으로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이행자의 복무기간이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분야에서는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분야는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지만 보훈부가 민간기업도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는 이를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에 정부포상을 주고, 포상 기업에는 몇 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혜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방부와 함께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 연계를 통해 의무기록 등을 신속히 공유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계획입니다. 또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인정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부상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훈부는 아시아 최초로 2029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에 맞는 보훈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는 대전 인빅터스 게임에는 28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부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약 900억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대전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 수출 신화의 주역이자,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성장한 한화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나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미국 등에서 활동한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보훈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